누진제 한시적 완화 불만의이유 누진세 계산해보니..
정부가 폭염으로 급증하는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. 정부는 4천2백억 원을 들여 전기요금을 20%가량 내려주기로 했다. 그러나 구간별로 누진제 한도를 늘려줬을 뿐 누진 단계마다 요금이 크게 오르는 건 마찬가지다. 예를 들어 도시에 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, 평균 사용량인 월 340kWh를 쓰는 집이,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틀었다면 한 달 전기사용량은 550kWh 정도 된다. 이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17만 7,000원에서 13만 3,700원으로 줄어든다. 4만3000원가량 할인된 요금이다. 24%가 할인율이 적용돼, 가장 큰 혜택 폭이 큰 경우다.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.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켤 경우..
